택시업계 "타다, 협상 파트너로 인정 못해"
국토부 "시대적 요구 도외시한 결정…참석 촉구"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을 위한 실무기구가 첫 날부터 삐걱대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택시 4개 단체 중 3곳이 '타다'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택시단체, 모빌리티 업계, 학계와 소비자 대표와 함께 첫 실무기구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플랫폼-택시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송민구 한국소비자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택시 단체 중에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당초 참석을 요청했던 택시 4개 단체 중 3곳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불참하면서 실무 논의기구는 '반쪽'으로 시작됐다.
이들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실무기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불법 배회영업'을 일삼는 타다와는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타다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정부는 타다를 회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다가 실무논의기구에서 빠지지 않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테이블에 유일하게 참석한 개인택시조합 측도 "참여는 하지만 타다 서비스 중단이 없으면 어떤 논의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택시 제도)개편 방안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논의마저 거부하는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은 공감하지만 향후 갈등이 지속되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택시 3단체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에 환영 입장을 표했던 택시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한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는 만큼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VCNC의 참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협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각각의 사업모델을 두고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된 논의기구인 만큼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반대 입장을 설득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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