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책은행들 사회적 책임에 신경써야"
OECD가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脫)석탄'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해외석탄발전소에 끊임없이 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49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500만달러(1조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9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에서는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다. 이 외에도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고 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환경파괴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발사업에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인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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