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안돼…제도 보완할 것"
가맹점주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인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편의점 상생·사회적 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주들의 최저수익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새해들어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 당내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해찬 "우리나라 인구보다 편의점 가맹점 숫자 너무 많아"
이해찬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인구보다 편의점 가맹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온라인 구매 양식이 느는 등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어 가맹점은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마련 등 가맹점들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최저수익이 보장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점주들의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편의점 가맹본부뿐 아니라 업계 전반 개선해 나갈 것"
홍영표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130여개의 자영업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면서 "편의점 가맹본부뿐 아니라 업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은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을 막고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맹점주 "10년 지나면 본부에서 계약해지 요청하는 일 잦아"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가맹점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조속한 입법 보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잦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협상권과 단체교섭권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렬 씨유(CU) 가맹점주 회장 역시 "과잉 출점으로 본사 매출은 급증하는데 점주 매출은 떨어지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있다"며 "본사는 수천억 원을 들여 상생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정작 그 돈은 신규 출점, 시장점유를 위한 시설투자에 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를 마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씨유(CU) 본사인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점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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