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대로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제외될듯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신규택지 30곳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한 대상지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출된 후보지들도 일단 고려 대상에 다 들어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의 위치 등 공급대책이 빠져 있어 구체적인 후보지를 알 수 없지만 국토부는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통해 수도권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곳들이 후보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5일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8곳의 면적은 542만㎡로 총 3만9189호 분량이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은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000㎡에 주택 71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이 실장은 "(수도권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어디든 반발할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시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관계없이 택지지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외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오금동, 고덕동, 강일동 등이 꼽히고 양천구와 강서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부지와 철도용지 등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지를 확정하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공급하려는 물량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차 공급계획 발표에서도 서울내 그린벨트 지역 해제부분은 또다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은 성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문기 실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소유 공원"이라며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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