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현행대로 처리 불가"
바른미래 후보들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과정서 이견
군소 정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1여3야의 공조로 어렵게 추진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흔들 조짐이다.
민주평화당의 신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당선 소감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이라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 전에 각 당 합의를 이끌어 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여서 향후 선거법 처리 과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지난달 30일 현행 국회 300석을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날 경선을 통해 선출된 유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 원포인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면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방식의 (현행) 선거법 처리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이 지난 4월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선거제 개편은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도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합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오신환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김 의원은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원내 운영을 약속드리며 그 상징적 조치로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 복귀하게 된다. 오·권 의원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기력하게 현실에 끌려다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했다.
정치권 내에선 "김관영 전 원내대표 사퇴에 이어 패스트트랙에 힘을 실었던 손학규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면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결 절차는 일반 법안과 동일하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결정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질 경우, 본회의까지 가지 않아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부결될 수 있고, 또 본회의 표결까지 가더라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적 의원 300명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137명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 찬성을 얻기 위해선 바른미래당(28석)과 평화당(14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원내대표 경선으로 각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며 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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