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주파수 규제 완화안 마련하겠다" 밝혀
드론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드론 주파수 강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완화안으로 현재 시범도시 등 일부 지역 내에서만 도입될 예정인 드론 택배와 같은 기술이 전국 단위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난 20일 전주·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 특구에서는 드론·바이오·의료기기 등 업체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드론 주파수(2.4G, 5.8G) 강도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으며, 드론 비행허가 절차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른 전자기기와의 전파 교란 가능성,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주파수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드론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신규 비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덕특구에서 한 업체는 식품첨가물에 유기농 인증제도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정부는 관련 인증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다음 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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