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면허 취득 등 대책 마련
'전면 폐기' 놓고 온도차…규격화 수준 등 논란도 여전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크레인 안전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앞으로 구성될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높이와 회전반경 제한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건설현장 파업 사태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쓰이는 건설 장비다. 3t을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소형은 조종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 리모컨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무인 타워크레인으로도 불린다.
일반 타워크레인의 경우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전문 면허가 아닌 20시간 교육으로 조종자격이 생긴다. 노조는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강화해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 크레인이라도 적재 하중에 관련된 운동성능과 높이,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크레인 높이에 따라 팔 역할을 하는 '지브(Jib)' 길이도 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협의체는 적정수준의 '규격화'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뒷받침할 보조 장비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작업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 주변 시야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작업장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장비나 풍속·풍향 측정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다만 협의체 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소형 타워크레인의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등 적정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노조가 요구해 온 소형 타워크레인 '전면 폐기'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형크레인이 위험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여부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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