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 등 변칙상속, 자금유용, 역외탈세 등 '반칙'엔 강력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고 신중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등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가볍게 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세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이 이같은 발언은 경제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조사권을 행사하면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등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변칙 상속과 증여, 법인자금 유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납입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세무행정의 개선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 활용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통계분석과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의 외부 전문가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직원들의 불법 접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추후 관련 직원들은 국세청 내부에서 먼저 적발해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용건 기자 ojh111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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