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매표행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치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본적 자격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을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고1, 어려운 학생들부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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