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연동 기관평가 인센티브 압박…행사 예산 등 중점 삭감
경기도가 7조원의 부채로 촉발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 예고함에 따라 본청에 이어 산하 기관도 초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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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행사 성 사업 대부분이 삭감 목록에 오른 데다 진도가 부진한 사업들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와 산하기관에 따르면 도 기획조정실은 재정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도청 각 실국에 부여한 감액실링(사업 진척도에 따라 40~80% 감액)과 연계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출연금, 위탁 대행 사업비와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감액토록 요구했다.
경기도는 감액에 동참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각 기관들은 마른 수건 쥐어 짜듯 하반기 계획한 행사 사업비와 출연금 등을 삭감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이달 초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지 못하면 각 기관 평가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는 직원들의 성과급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등급을 받은 기관(성과급 기준원봉의 180~200%)과 라등급(최고 월 기본급의 30~50%)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 성과급 차이(성과급률 기준)가 최고 180%에 달한다.
이에 각 공공기관들은 기관 평가에서 상위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감액 실링에서 부진 평가를 받으면 내년 본예산 출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하반기 사업비를 감액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의 경우, 올 하반기 계획한 G-페어 코리아, 바이오 포럼, 경기스타트업 서밋, GRAND-RISE 동반성장 페스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HRD 워크숍 및 우수 협약기업 시상식, 자랑스러운 경기 중소기업인상, 경기도 R&D 성과공유회 등 행사 사업비가 삭감 목록에 올랐다.
다만, G-페어 코리아, 경기기스타트업 서밋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경기도 역점 사업인 데다 사전에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등에 대관을 예약한 상황이어서 구조조정 방침에도 계속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시상식, 포상식 등 행사 성 성격이 짙은 사업은 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 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감액안을 올리라고 해서 넘긴 것으로 안다.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됐고, 홍보비가 많이 포함돼 각 기관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B 기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세출 구조조정안에는 감액 실링 기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 평가를 잘못 받으면 다음 해 직원 성과급에 연동돼 산하 기관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청 세출 구조조정과 연계해 산하 기관에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부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9월 추경을 앞두고 산하기관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지 주목된다.
앞서 도는 7조 원에 이르는 부채 등으로 재정 위기를 맞자 77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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