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블록체인 특구 법안 추진 중
최근 블록체인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공개(ICO)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펼쳐진 데 이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아시아미래 핀테크포럼'에서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ICO를 전면 허용하기에는 각종 규제를 한 번에 만들기도 힘들고 혼란이 심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허용하는 모델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며 유사수신행위법·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ICO를 처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건설'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주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ICO를 전면 금지하는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뿐이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을 육성하자는 것.
이에 대해 노희섭 국장은 "ICO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며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일단 개인투자는 배제하고 검증된 기관투자 중심으로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 뒤,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 및 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ICO를 전면 허용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ICO 단계별 허용 추진 방안'을 검토해서 추후 정부·민간·기업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도 "국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 100여개가 해외로 나갔고, 150여 기업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ICO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한 블록체인 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정근 회장은 "블록체인 특구가 3만5000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며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디지털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여명이 블록체인 특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인호 학회장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통일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15일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ICO의 필요성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의견도 많이 소개된다"면서도 "ICO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혼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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