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무리한 대책, 세금폭탄 현실화"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수요규제 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세제 개편 및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13 대책은 가만히 있던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니 이제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여전히 수요규제만 급급한 부동산 대책은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분양 3법 없는 공급 확대는 위험하다”면서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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