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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력, 평등헌법, 사회대전환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권력, 평등헌법, 사회대전환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역 개헌입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87년 개헌 이후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헌법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경제성장의 성과는 소수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되었고 모든 사회영역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개헌입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3일의 불법계엄으로 이뤄진 정권교체 이후 광장의 목소리는 광장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요구 목소리로 이어졌고, 새로운 정부가 국정1호 과제를 개헌으로 정했고,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로 집계될 만큼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만들 개헌을 필요로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헌입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만 하는 개헌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을 현실에서 마주치게 만든 낡은 정치 체제, 거대양당의 독과점과 적대적 공생이 불러온 불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평등, 혐오를 부추기는 차별 사회를 넘어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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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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