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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지원인프라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규탄과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지원인프라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규탄과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기조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로 인한 폐쇄, E7-4 전환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 추가 제한과 침해 등 지원 인프라 축소로 오히려 이주노동 정책은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숙련과 장기체류가 정책 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노동자다운 삶을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의 차별적인 법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철저히 외면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며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이주노동 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로 총체적 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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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지원인프라 축소 등 거꾸로 가는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규탄과 총체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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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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