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캐치올·수출관리 미흡 등" 이유 들어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놓고 12일 한일 정부가 가진 첫 양자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날 일본 측은 "수출규제는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 반출 때문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의 이유로 제시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에 관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일 양자협의는 같은 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6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한국 측에선 산업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 각각 2명이 참석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이유로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한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의 이유를 들었다"면서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격)을 통해 공포하고 이날부터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해 한국에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고 했다. 캐치올은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한 규제다.
또 "일본은 최근 3년간 한국과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부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부연했다.
일본 측 주장에 관해 이 정책관은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관한 일본 측 요청은 없었다"면서 "일본 측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양국 수출 당국자 간 회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첫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은 사실상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손님격인 한국 측과 만나 악수나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켜 '의도적인 홀대'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일본 측이 이날 회의의 성격을 의견을 교환하는 양자협의가 아니라 자국 조치에 대한 일방적 브리핑 성격의 '설명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회의의 격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추고 인원도 회의 전날 저녁 돌연 5명에서 2명으로 줄여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진행은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간 50분 만인 오후 7시 50분에 끝났다.
이 정책관은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회의였지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논의하며 서로 토론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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