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기금·지방재정 교육센터 설립"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60년 넘게 전국 지방 정부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플랫폼"이라며 "지방 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제회의 성격에 대해 "공제 사업은 보험 업무와 유사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이라며 "한 지자체에 큰 재난이 발생해도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넓은 보상 범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종합 공제 도입과 지반침하 사고 담보 신설에 이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 공제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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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TV 제공] |
재정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율의 융자로 지자체 청사 정비나 관공선 수리 등을 지원하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최대 1억5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제회 부설 5개 광고 센터를 통해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 수입금의 50%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행사 지원에, 나머지 50%는 광고 산업 진흥과 경관 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금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회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조하며 "지방 재정 관련 연구·통계·컨설팅·교육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자생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통계·재정 분석 전문기관 및 대규모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가칭 '지방재정 교육센터'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며 "내년에는 지방 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용 이사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20분, 2부는 29일 오후 1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되며, 지방자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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