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먼저 '경협 재개' 준비에 나선 것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결과 LH는 지난달 3일 '북한의 경제특구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비공개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LH는 연구 용역 과업 지시서에서 '나선 권역 2개를 대상으로 특구의 기본 발전 방안과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유력 대상 산업, 교통, 산업 배치, 공급 처리 시설 등 부분별 계획에 대한 발전 방안을 작성하라'고 명시했다. 북한 내 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LH는 올 연말까지 연구 내용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LH는 앞서 지난 7월 24일 '나선(나진-선봉) 지구 개발의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LH는 간담회 결과 보고서에서 '나진항 배후 생산·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수익성 상승도 기대된다' '나진항 배후 지역 개발에 북·중 공동 개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진-하산 철도를 북·러 간 인적 교류 확대에 활용하고, 북한 근로자의 러시아 이동 통로로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 송출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데 이를 활성화하자고 한 것이다.
LH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북 경제특구 사업 검토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지침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 두만강 국제 관광특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및 확장 등을 담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