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 구성해 운영할 것"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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