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평당 900만여만원…"평당 450만원이 적정"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원가 뻥튀기로 4100억 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서울 송파) 3개 단지의 분양원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 분양원가 공시항목 62개 확대 후 첫 적용 단지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가 2300억여 원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분석대상을 3개 단지로 늘려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3개 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건축비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실제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를 고려해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적정 건축비로 3.3㎡당 45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했고 건축비도 3.3㎡당 96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공사비 389만 원, 간접비 373만 원, 가산비 226만 원 등 실제 투입된 직접 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해 3개 단지 중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가산비를 3.3㎡당 603만 원으로 책정해 주택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 경비에 6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3개 단지에서 건축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3.3㎡당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일반분양시설 경비에 600억 원, 포레자이와 리슈빌은 기타사업비성 경비에 600억여 원의 간접비를 포함했다. 하지만 포레자이의 기타사업비성 경비는 3.3㎡당 426만 원으로 힐스테이트 37만 원의 12배에 달했다.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 원으로 포레자이 18만 원의 8배였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건설사들은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다"며 "원가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 산정된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와 지자체장은 철저한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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