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시장 규제완화에는 "검토 안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HUG를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의 재반등 조짐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나타나는 일부 움직임은 이번주쯤에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가격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건 지난 3~4년 착공했던 물량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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