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가세 적용…B2C에 한정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해외 IT 기업들도 내년 7월부터는 IT 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이는 '구글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세'는 해외 IT 기업들이 수조원대의 매출을 창출하는 반면, 납부하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는 비판에서 그동안 도입이 논의돼 왔다. 해외 기업에도 세금을 매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IT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구글·아마존·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들은 내년 7월부터 △ 인터넷 광고 △ 클라우드 컴퓨팅 △ 공유경제 서비스 등 IT 서비스(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내게 됐다.
다만 부가세 적용 대상은 해외 IT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한정됐다. 애초 박선숙 의원은 기업간 거래(B2B)도 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부과 문제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통해 2016년 기준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한해 매출액이 5조에 달했지만, 당해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7년 기준 전세계에서 4조6785억원의 매출을 내고,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