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를 단축해 주 평균 근무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는 연구개발(R&D), 개보수 문제가 있는 정유화학, 계절적 수요 격차가 큰 업종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면밀하게 (영향) 분석을 해서 발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다"면서 "스마트팩토리로 가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치면서 백 장관은 제주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셰르파(안내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