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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