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질의 집중하며 '조국 의혹' 차단 주력
2018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해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의 무대로 탈바꿈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합격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자부 장관은 "제가 듣기로는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후보자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고소된 건은 11건으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논문을 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하며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재원을 짜는 제도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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