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정책 집값 따라 일희일비…신뢰도 타격"
정부 당국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행보'가 시장 불신과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당국자가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부여키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안돼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자 시장 혼란과 정책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가구로 제한하려다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려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첫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3일 부동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아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도 썼는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방향이 되레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정부를 믿겠느냐"며 "향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실제 집값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기해서 올린다 해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의 원인 분석이 근시안적이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 같다"며 "당장 임대주택 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향후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집값에 따라 정책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 뒤집기를 너무 자주 하는 바람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향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늘어날 텐데 임대주책 물량이 줄어서 임대차시장이 더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키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받는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규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일반 대출자가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업자는 집값의 70∼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개인의 갭투자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당초 입장을 다시 바꿨다.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는 물론, 금융 대출까지 조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조금씩 늘던 임대 등록이 주춤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539명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9031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전인 3월 3만500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7000명 가량이 새로 등록했다.
한편 기존 임대사업 등록자들을 비롯해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임대등록을 하려했던 다주택자들까지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 말 듣고 집 팔고 임대업 등록한 사람만 바보됐는데 앞으로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면서 "정부 말을 들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을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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