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 높은 곳 만드는 게 정부 역할"
정부는 7일 3기 신도시 추가 택지지구를 발표했다.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과 부천 대장(343만㎡·2만가구)이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지역이 부족해 보이는데..." 발표후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수요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할 때는 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지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의 주택을 사야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를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번 후보지 유출로 제외됐다가 이번에 포함됐는데.
"(김 장관)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작년에 유출됐다. 지난 2차 발표 때도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는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입지가 신도시 조성에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과천을 2기 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창릉지구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여러 조건을 봐서 창릉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택지지구로 선정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됐다."
분양가 원가검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가격상 위법만 따지기로 했는데, 내용 자체를 검증할 계획은 없나.
"(김 장관) 위례신도시 등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 분양공개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프로그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3차 신규택지 발표는 다음달로 예상했는데.
"(김 장관) 3기 신도시 지난해 말에 두 번 째 발표하고 난 이후 지자체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다른 대책들도 협의가 잘 이뤄졌다. 그래서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
광역교통대책 계획에 대한 착공·완공 등 로드맵은
"(최 위원장) 로드맵은 입주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묶어 짰다.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A노선이 그 전에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양선을 서부선에 연계하는 부분은, 서부선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오는 예산을 이용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것은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가장 늦게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국은 2028년에는 지난 1, 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이 지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기 쉽지 않고, 한편으로 업계 현실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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