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이의제기권 강화하고 반영률 낮은 이유 분석해야"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반영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신용평가 이의제기 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고객의 신용등급 이의제기 수용률은 KCB의 경우 3.06%, NICE의 경우 2.67%였다.
이의제기권 반영 건수를 보면, 나이스 평가정보의 경우 이 기간 총 6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77건만 수용했다. KCB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해 307건만 반영했다.
정부는 개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납부실적을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반 고객 가운데 이의제기 권한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체 고객 대비 이의제기 건수가 적은 것도 문제다. 실제로 나이스 평가정보의 고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559만8000여명이었으며, KCB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4588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의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000건, 1만건으로 미미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권을 넓게 적용하고 정보 정정 청구와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주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홍보 미흡과 실제 적용 사례 미비로 실속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며 "당국은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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