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증거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 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 포함 네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세 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고 이 중 두 명은 '차관보', '과장님'이라는 직위가 나와 있다.
차관보는 오후 2시 11분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3분 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는 이미 갚았는가?"고 질문했다.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추가 (국채를) 발행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기재부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기재부 측은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17년 11월 15일 기재부는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재정관리관이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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