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부정확…과세표준 현실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에 건물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대상 중 27곳은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3억10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2100만원이어서 마이너스 값이 14억11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왔다.
경실련은 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이 40억원이 채 안 된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도 공시지가는 142억61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에 그쳐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원이 나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관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매년 세금 특혜를 받는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조차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로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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