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주택자 비율 47% 달해
정부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이상 공무원 및 관할 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 중에서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46%였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은 50%, 국토부 34% 순이었다.
사정기관의 경우 국세청이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 60% 순으로 나왔다.
청와대와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각각 29%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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