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정책 적극 알리고 고령 소비자 보호해야"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 요금제'는 일반 저가 요금제와 차이가 거의 없고 일부는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가 231건으로 집계돼 10.2%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실버 요금제는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 문자, 데이터 제공량 측면에서 각사의 일반 저가 요금제와 차이가 미미했다. SK텔레콤은 실버 요금제인 '밴드 어르신 1.2G'이 일반 저가 요금제인 'T플랜 스몰'과 데이터 제공량은 1.2GB로 같으면서 월 정액은 4400원 더 비싸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버 요금제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면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 안내서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고령 소비자는 정부의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있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 요금을 최대 1만 1000원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만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책 안내 자료의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설명 강화 같은 이통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사 이용약관에 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고령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 상위 3곳이 모두 고령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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