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2016년 사이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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