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비공개 전환 비율은 전체 게시물의 22%"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됐을 경우 비공개가 원칙"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학사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한 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지난 3월 청원 시스템 개편 이후 전체 청원의 22%"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이 적시됐을 경우 비공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기 입학이라고 하면 아직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다만 '사기 입학', '불법 입학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글을 올린 최초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6300여 명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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