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도 포함
5G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과 해소에 나선다. 11개 부처가 함께 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의 후속 조치이자 5G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합동 팀이 만들어졌다. △ 교육개선 △ 상담치유 △ 사회기반 △ 국민소통 4대 정책 영역에서 전담 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열고 15개 중점과제와 51개 세부과제에 관한 관리·개선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법무부 등의 11개 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가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하면서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 정규사이트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할 때 관련 교육과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영·유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과 지역 사회를 아울러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과제를 추진한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만족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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