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술로 인한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고 반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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