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선 공급과잉 또는 막대한 보상비에 따른 집값 자극 우려도 제기
7일 신도시 추가 택지지구 발표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인가.
대체로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부천은 1기 신도시보다 가깝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과천, 하남, 남양주 신도시와 함께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만큼 효과를 낼 것"이란 얘기다.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과 1km 이내로 강북지역 수요를,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정부가 사실상 '집 사지 말고 신규 분양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라며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일부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000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용도규제 완화로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기 보다는 주택공급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막대한 보상비가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수십조원 규모의 대토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이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상 방식을 현재의 대토(대체토지), 채권, 현금보상 외에도 연금방식의 보상으로 다양화해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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