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와 서장훈 키가 2m로 같다고 말하는 격"
금융위 허위보도자료에 법적대응 예고
금융감독원 노조는 26일 특이한 형식의 성명서를 냈다. ‘사사오입, 사실무근, 사시이비(似是而非)’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를 위한 보도참고자료 작성 지침’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노조는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는 놀라웠다. 너무나 초보적인 실수로 뒤덮여 있어서 신입 사무관을 위한 교육자료인줄 알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금융위가 지난 19일 금감원 새해 예산 2% 삭감을 결정한 뒤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당일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혁성향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으로 갑질한다”고 비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구이지만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제할 예산·조직·인사권을 쥐고 있다.
노조가 우선 지적한 것은 인건비 인상률이다. 금융위가 1.5% 인상을 2%로 썼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연아(164㎝)와 서장훈(207㎝)의 키가 2m로 같다고 말하는 격”이라며 “2018년에 사사오입이라니, 금융위는 본점을 하와이로 옮기고 싶은 걸까”라고 힐난했다. 사사오입 등 선거부정과 독재를 일삼다 4·19혁명으로 물러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빗댄 것이다.
노조는 허위사실 기재도 지적했다. 금감원의 수석 업무추진비는 2018년초 폐지되었는데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도대체 언제적 자료를 보고 있는 건가. 내버려두면 내년에도 또 언급할 것 같아 친절히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아무리 노조가 밉다해도 보도참고자료에 ‘노조미합의’,‘엄격히 대응’ 등을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허위 보도자료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예정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 한장을 금융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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