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정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보급할 것
소상공인들이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고 8월 29일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함께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지역별 대표자들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소속 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며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항의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빨리 구할 것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29일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8월 중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모으고,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으며, 노사 자율협약 등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의 결의에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변경, 업종별 통계 조사 시행 등 최저임금 인상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내년도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전까지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를 밝혔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들이 결의서에 대표 서명을 했다.
결의서에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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