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투기·자본세탁은 막되 최소한의 길은 내줘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해 정부가 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ICO 허용 등 블록체인 규제 완화를 건의해 주목받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는 미래가 A(AI)에서 시작해 B(Blockchain)로 간다고 한다"며 "ICO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암호화폐를 공개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술·용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O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여러 건 적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정부는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중진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ICO 허용'을 주장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을 소개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사기, 투기, 자본세탁은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은 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민간 자율심의 △ ICO백서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간 △ 거래소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사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미국의 75% 수준까지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ICO가)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투자자 피해와 시장 과열을 우려해 (ICO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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