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양자협의 추진, 정부 입장 전달할 것"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명분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UN) 결의 제재 대상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므로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도 부연했다. 또 "이런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일 양자협의 일정에 관해서는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고 협의 장소, 참석자 범위,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방문의 목적에 관해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관해 우리 정부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유 통상본부장은 다음주 미국을 찾아 통상 고위당국자들과 긴급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불화수소(에칭가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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