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예고한 국채매입 하루 전 취소도 비상식적"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1997년 12월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국채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내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걸린 시점 1시간 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이 기자 몇몇 사람에게 연락을 돌려서 '기사 지금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청와대 연락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과장이 청와대 측과 통화하는 것을 자신이 곁에서 지켜봤으며 이를 "전해 들었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2017년 11월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해 12월 4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그는 자신이 국채업무의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러 4번이나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의식해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부총리가 "숫자를 주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액수가)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행할 국채 액수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한 달 전에 예고한 일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며 "비상식적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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