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세제혜택 상응 의무, 임차인은 주거안정 강화"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000만원까지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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