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일본이 국내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금융보복 우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외국자본 중 일본계 자금 비중이 약 2%를 차지해 숫자로 보면 일본계 금융기관의 여신이나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행여나 금융 보복 조치가 이뤄지면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예기치 못한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용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인 만큼 혹시 어떤 일이 터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정부도 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 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단지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준비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미간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한미간 내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자금유출은 없었다"며 "현재로선 내외금리차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0%로 한국보다 높다. 한은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추면서 한미 간 금리격차가 일시적으로 커졌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이달 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완화 정책을 펴면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금융안정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2%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한은으로서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게 정책의 우선 순위이고, 거시경제적으로 재정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25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전망 시 (전기 대비) 1%를 조금 넘길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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