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이미드 10.4%p, 레지스트 9.2%p, 불화수소 2.3%p 증가
국내 전략산업 내 일본 특허 비중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2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핵심전략품목 단기과제 20개에 대한 국내 일본 특허 비중이 2015년 이전의 누계(27.6%)보다 최근 5년간 12.1%p 증가한 3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핵심전략품목은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선정된 100대 품목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당장의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20개 품목은 단기과제로 지정됐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국내 일본 특허 수가 한국 특허 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전에는 일본보다 다소 앞서 있었던 폴리이미드(한국 특허 비중 48.7%, 일본 특허 비중 41.0%)도 최근 5년 사이 역전당했다(한국 39.0%, 일본 51.4%).
최근 5년간 레지스트 특허는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으로 일본이 크게 앞섰다. 2015년 이전 누계와 비교했을 때 최근 5년새 국내 일본 특허 비중은 △ 레지스트 9.2%p △ 폴리이미드 10.4%p △ 불화수소 2.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간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특허 등록을 소홀히 한 사이 일본은 공격적으로 한국 내 특허를 늘렸다"면서 "기술을 개발해도 일본의 특허 장벽에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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