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결·계약 등 1067건의 사례로 살핀 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
통행료·출처 기록·신탁·배당·사전 동의…인간과 AI의 공존 위한 다섯 제안
인공지능(AI)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재현한다. 그 능력의 바탕에는 인간이 오랜 시간 축적한 창작물이 있다. AI가 이를 학습해 막대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원래 창작자에게는 어떤 권리와 보상이 돌아가야 할까.
이희근의 신간 '슈퍼얼라인먼트 2027: 웜스위치'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AI의 성능 경쟁 뒤에 가려진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짚고, 기술 발전과 인간의 권리가 공존할 질서를 모색한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누구의 동의로 배우고,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눌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책은 저자가 수집한 AI 관련 사례 1067건을 토대로 소송과 판결, 기업의 계약과 기술적 대응을 폭넓게 살핀다. 언론 기사와 음악·이미지의 학습을 둘러싼 분쟁부터 얼굴·음성의 복제, AI가 만든 결과물의 출처 추적까지 다룬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권리 다툼을 산업의 수익 배분과 연결해 읽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가 문제 삼는 것은 창작자의 침묵을 허락으로 간주해온 관행이다. 권리자가 일일이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옵트아웃'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의 차이는 그 출발점이다. 이미 학습에 사용한 창작물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지, 앞으로의 이용 조건은 어떻게 정할지도 구분해 묻는다.
해법은 AI를 막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습의 출처와 허락의 범위, 이용에 따른 대가를 기록하고 연결하자는 것이다. 책의 부제인 '웜스위치'는 기계를 끄는 스위치 대신 인간의 권리와 몫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에이전트에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에이전트 톨게이팅', 학습·생성의 출처를 남기는 '페디그리 북', 얼굴과 목소리 등의 이용권을 맡겨 관리하는 '페르소나 신탁'이다. 여기에 생성된 가치가 권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생성배당제'와 동의를 기본값으로 삼는 원칙을 더한다. 통행료·족보·신탁·배당·동의라는 익숙한 말로 AI 시대의 권리 체계를 설명한다.
책은 이러한 구상을 법률과 기술 이야기로만 풀지 않는다. 조선 도공과 무라노섬 유리공, 자동 피아노 등 역사의 장면을 끌어와 기술과 복제, 창작자의 생존이 충돌해온 과정을 비춘다. AI 분쟁의 당사자인 창작자와 기업, 법률가와 정책 설계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소개한다.
AI가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상황 자체에도 질문을 던진다. 지나치게 친절한 AI가 창작의 고통과 시행착오까지 대신하면 인간이 창작 능력을 이어갈 토대도 약해질 수 있다는 '천사의 딜레마'다. 보상의 문제를 넘어 미래의 창작이 지속될 조건을 묻는 대목이다.
다섯 가지 해법은 이미 완성된 제도라기보다 앞으로 검증할 제안이다. 저자 역시 미래상을 예언보다 일기예보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이용료와 배분율이 공개되는지, 출처 기록과 동의 철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등이 그 판단 기준이다.
창작자에게는 자기 몫을 요구할 논리를, 기업에는 AI 활용 과정에서 점검할 권리와 계약의 문제를 제시한다. AI가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 생산의 출발점에 있던 인간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책이 독자에게 건네는 물음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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