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전화문의 폭주…주무부서 산업부 하루종일 통화연결 안돼
일본 정부가 7일 대(對)한국 수출 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품목을 개정안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숨통을 틔웠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숨통을 더 조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애초 한국 정부는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에 개별허가 전환 품목이 명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별 피해를 예상한 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공포에서 오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효력을 없애고 내부자율준수규정(ICP) 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효력은 유지한다고 밝혔을 뿐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품목을 명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또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만 밝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수위 조절 여지를 남겼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 전환 품목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측에서 오늘 개별허가 전환 품목을 공포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아 (관리원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에서 공포된 내용이 없어 추후에 개별허가와 관련한 품목을 추가적으로 검토할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포된 게 없으니 ICP 안내도 지원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ICP는 일본 기업 중 수출관리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으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수출 건마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표 이후 이 제도를 이용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별허가 전환 품목이 나와야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ICP 기업과 수입선을 연결할지 안내할 수 있는데, 해당 품목을 알 수 없으니 ICP 안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략물자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에 관한 참고자료를 낸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들은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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