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해선 안돼
전자결제가 증가하면서 화폐제조액이 반토막나자 조폐공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은행에 편입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폐공사의 국내 사업이 스타트업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화폐제조액이 4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제조액은 2008년 2000억원대를 찍고 2009년부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1000억 원대에 머물렀다. 전체 제조금액은 2008년 2222억7800만 원에서 2017년 1322억5900만 원으로 40.5%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제조금액이 2008년 1320억5200만 원에서 2017년 821억 3500만 원으로 37.8% 줄었고, 동전의 사용량도 크게 줄어 2008년 주화 902억2600만 원에서 2017년 501억2400만 원으로 44.4% 감소했다.
조폐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업체의 대다수가 스타트업(총 86%)이라 정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의 설 자리를 빼앗는 상황에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지역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규모를 갖춘 조폐공사가 뒤늦게 뛰어들어 관련 민간 핀테크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중국의 조폐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업을 본격 가동하면서 주변 60여 개 국가들의 화폐 제조를 맡아 30% 이상의 외국 화폐 제조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의해 조폐공사의 기능이 축소됐다면 기관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은행에 편입시키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할 때가 아니라 중국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시장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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