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현재 가입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사 요금(54.5%)'과 '단말기 구입비(45.6%)'가 비슷한 비율로 지목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레이팅' 에 대해서는 응답자 70%가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경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삼성, 애플 등이 출시하는 단말기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내외 제조사들이 중저가를 포함한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들을 보급한다면 제조사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단말기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통신요금인가제는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요금제가 제공되는 길을 막고, 통신사간 차별성 없는 요금제 출시로 담합을 유도한다"며 "제로레이팅이 도입된다면 가계 통신비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 의원이 (주)트랜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23일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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