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엔 소송지원·생보사엔 보험업법 위반 제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최근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켰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종합검사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소비자보호문제라면 욕을 먹어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을 은행 상품과 비교하며 "은행은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사용하지만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하고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금융이 선진화되냐"며 생명보험사들의 부실 약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생보업계가 매출액 규모로 세계 7위"라며 "규모에 걸맞게 소비자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부실한 약관을 통과시켜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약관을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논란 관련 민원인에게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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