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 도박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대폭 강화돼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블랙 아웃' 조치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이용자가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방통위측은 "불법 사이트 접속에 암전 상태가 표시되는 만큼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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